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 이유를 담당 판사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김용 부원장의 경우 직업, 거주가 다 분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서 사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게 출석하라는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근거가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의 재판 사항이고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당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6/뉴스1 Copyright? 뉴스1.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 전 본부장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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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국제법독성학회 13대 회장, 국제법과학학회 22대 회장 역임. 과학수사학과 정희선 교수. 자세히 보기 전자전기공학부 김동인 교수. 자세히
박 의원은 "어제 검찰청에서 기자들과 차장검사들의 티타임이 있었는데 차장검사가 병합이 돼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며 "병합이 구속영장의 필수 요건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성 원장은 "유동규씨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기소가 됐다. (원래 사건의) 구속기간 6개월이 만기가 됐고 추가도 돼서 1년이 지나 석방된 것"이라며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된 게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단독 재판부의 사건이다. 대장동과 위례는 완전히 다른 시기의 다른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병합 여부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했다. 다만 구속과 병합은 관계가 없다"며 "왜 재판부가 병합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는 조심스럽게 유추해보면 대장동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사건인 위례 사건은 다른 내용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심리를 위해서 이것으로 영장 발부를 하면 별건 발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유동규·김용·민주연구원'…온갖 영장 질의 쏟아진 중앙지법 국감 - the300(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 10. 21/뉴스1 Copyright?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국회 본청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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